지원 제한대학 방안 다음주 마련
2022년 5월까진 자율혁신 계획 접수
교육부, 조건 미충족 땐 퇴출 전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예외 없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미달 사태에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논의했다. 올해 전체 대학 충원율은 91.4%(4만586명)다. 이 가운데 75.0%(3만458명)는 비수도권에 몰렸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작년 12곳에서 27곳으로 1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육부는 지방대와 전문대의 미충원 인원 집중은 대학의 재정적 한계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와 폐교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대학을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곳과 한계대학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혁신지원을 원하는 대학에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5월 말까지 내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목표 유지충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곳은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유지충원율은 최근 2년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해 권역별로 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최소기준을 권역별로 보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내년 4∼5월쯤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별 자체 구조개혁 계획 컨설팅을 통해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차기 평가에 반영을 검토한다. 재정이 위험상태인 대학에 대해서는 운영손실과 임금 체불 등 대학 재정지표를 분석해 회생을 돕고 결국 폐교에 이르게 되면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해산·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혁신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기본계획’은 이달 말까지 발표한다. 국회는 지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혁신지원에서 탈락한 대학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별도 계획을 마련해 탈락 대학을 다시 진단하고 이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