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플랫폼사업 허용 고려… 기재부 등 6개부처 민생경제활성화 업무보고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는 등 업무 확대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6개 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기부는 내년에 예산 등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포함되며,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확대된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류와 내구재 등 공업제품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안정화 대책도 내는 방식이다.

공공요금은 적어도 1분기는 동결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전세시장 이중가격을 완화하는 등 ‘가격 하향 안정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대로 설정한 가운데, 가계대출에서 비중이 큰 전세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기관 보증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됐으나 2015년부터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80~100% 보증을 받는 구조가 시작됐다.

정부가 내년 중 보증 축소에 나설 경우, 은행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대출금리도 상승하며 전세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급속한 디지털화에 발맞춰 은행이 빅테크처럼 원활하게 신(新)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