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조치 부실 등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사건 관련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 초동조치·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3일 자정쯤 양산 모처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속옷 차림인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고 뺨을 때리는 등 2∼3시간가량 폭행하고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 학생은 가출한 뒤 지인인 가해 학생들과 지내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이후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발생 전날 피해 학생 이모의 가출 신고로 경찰이 현장을 찾았으나 수색을 소홀히 해 베란다에 숨어있던 학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건 다음날인 4일 피해 학생은 인근 지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조사가 이뤄진 건 한 달여 지난 8월13일이었다. 양산교육지원청이 주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8월20일에야 열렸다. 지원청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접촉·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를 내렸지만, 피해 학생이 심의위에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 피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관계기관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사건 이후 한 달간 접촉이 가능한 상태였다.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 국적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하기에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와 보호조치 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