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대상 취업실태 점검
7명 공공기관, 19명 업무 관련성 민간업체 재취업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수로 재직했던 A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뇌물 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재직하던 지자체가 재정 보조를 한 업체에 취업했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B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7년 3월 해임됐다. 그는 퇴직 전 소속 부서가 수사했던 사건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이처럼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기관에 재취업한 2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22일 권익위는 이들 중 2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비위면직자 가운데 7명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2명이, 퇴직 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업체에 19명이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직 당시 직급으로 분류했을 때는 1∼4급이 3명, 5∼6급이 9명, 7급 이하가 7명이었고, 선출직도 3명이었다.

부패방지법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관계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500만원 이하, 해임요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했다”며 “부정한 유착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