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선 “내어주기로 한 공간”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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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상주 중인 검찰 공판부에 대해 퇴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사무실을 뺄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인데, 이번에는 법원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청사 12층에 마련된 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은 이달 26일까지 퇴거해달라’고 통보했다. 법원 내 공판부 사무실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자리를 지켜왔다. 검찰 공판부는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등 청사 내 410㎡(약 124평)를 점유하고 있다.

법원은 청사 공간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에 퇴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 청사를 만들 때 중앙지검 부지에 구치감 진입로를 만드는 대신 법원이 내어주기로 한 공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기소기관과 판결기관이 한 곳에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주의 재판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부적절한 동거’가 계속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5년쯤 법원과 검찰 청사 사이에 들어설 예정인 ‘형사기록열람등사센터 및 공판부관(가칭)’ 건설이 완료되면 법원 내 공판부를 이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현 사무실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2019년 3월부터 지속해서 공문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이번에는 26일로 시한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법원 입장이 강경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강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