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침에 반발해 방역 패스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한 고등학생 유튜버가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군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양군 측은 "정부가 시행 중인 백신 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문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군은 지난 10월 정부가 주요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음성확인을 증명하도록 한 방역 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또래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역 패스 위헌 여부에 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관해 사전심사를 거친 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