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의 한국서부발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이 구형됐다.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용균 씨가 숨진 2018년 12월 이후 3년여 만에 내려진 책임자에 대한 구형이다. 검찰이 지난해 8월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시점으로부터는 1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홀로 근무하던 중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