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킬레스건 ‘文 부동산 정책’ 뒤집기… 득될까 독될까

당·청, 양도세 유예 등 기싸움

李 “다주택자에 숨통 틔워줘야”
시기 조절 가능성… 차별화 부각
청와대, 수차례 반대 입장 고수

송영길 “文도 반성하고 바꿔야”
與, 22일 의총서 정책 지원 태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뒤집기 시도가 대선 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적으로나마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선 이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전면적 갈등으로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을 통한 차별화는 이 후보로서도 껄끄러운 사안이다. 이 후보는 애초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를 목표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높이겠다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상충된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서울·수도권 공략을 염두에 둔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말 바꾸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당은 22일 양도세 관련 건에 더해 소상공인 지원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로 재차 이 후보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태세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정치철학)와 화상대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집권 이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청와대의 반대에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선명하게 부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현정부 부동산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책은 정책 결정자의 철학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재차 “현 상태로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부동산정책 실패를 계속 부각하는 배경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누구도 옹호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는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라며 이 후보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박 의장은 이에 더해 “정부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 사전보상, 인원제한에 대한 보상 확대,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추진하되 보유세 동결을 검토하겠다는 당정을 겨냥해 “매표 동결”이라며 “교활하기 짝이 없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게 틀림없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