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빈곤층·장애인 등 순 많아
경찰·검찰 조사 받을 때 가장 취약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심각성 인식 비율은 전년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차별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19세 이상 1만7593명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권침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다소 심각)는 응답은 41.8%로 집계됐다. 전년(30.4%) 대비 11.4%포인트 늘어난 모습이었다.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47.4%로 나타났다. 이 또한 전년(33.7%) 대비 13.7%포인트 늘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답변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이 31.1%, 직장 25.6%, 군대 19.6%, 민원처리 15.8% 등 순이었다. 전년에 비해 보호시설은 7.9%포인트, 군대는 5.4%포인트 증가한 반면, 직장(8.2%포인트)과 경찰·검찰 조사·수사(6.4%포인트), 민원처리(5.0%포인트)는 줄어든 모습이었다.
인권침해·차별의 가해자(복수응답)로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65.2%로 가장 많았다.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56.7%), 자연·생활환경(29.2%), 가족 또는 친인척(18.9%)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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