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 9만대 추가 전환 지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추진
정부가 내년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기준을 55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누적 보급량을 올해의 두 배 수준인 5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에서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9년 9만6000대였던 무공해차 누적 보급량은 올해 11월 기준 24만8000대로 늘었다. 전기차가 22만9000대, 수소차가 1만9000대다. 이를 내년에 2배 수준인 5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의 2배인 2조40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한다. 승용차의 경우 16만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은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한다.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에 공공부문은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고,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내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시스템 분야에 4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빅3 분야에 올해보다 43% 증가한 6조3000억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상향하고 빅3를 포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자동차 부품기업 사업 재편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이오경제 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빅3 산업 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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