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친 의원 반기에 연내 통과 불투명
2700만 가구, 내달부터 선지급금 수령 못 해

달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에서 2조달러(약 240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법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ill)법이 좌초 위기에 부딪히면서 2700만 가구가량이 ‘자녀 세액공제 중단’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달 28일까지 사회복지 예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양 자녀 세액공제 선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교육, 의료, 기후변화 등 전방위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부양 자녀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지난달 19일 하원 문턱은 넘었으나,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 대 50으로 동수인 만큼 이탈표가 1개만 나와도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미국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기를 들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맨친 의원은 연방정부의 부채, 코로나19 변이 출현 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올해 3월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연간 2000달러 수준에서 최대 3600달러 수준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세액 공제안에 따라 6세 미만 자녀는 1명당 월 300달러, 6~18세 미만 자녀는 월 250달러의 선지급금이 7월부터 매달 지급됐다. 만약 올해 내에 통과가 안 되면 2700만 가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선지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 뉴욕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라티아 레이포드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에 내몰렸다. 배우자와 이혼한 뒤 홀로 5세부터 14세까지 자녀 5명을 키우는 그는 수입이 없는 상태인 탓에 자녀 세액공제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7월부터 매달 1250달러의 선지급금을 받아온 그는 “코로나19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진보성향 싱크탱크들은 세액공제 중단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 관계자는 “이 법은 일부 가정에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며 “수천만 가구가 갑자기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세경제정책연구원(ITEP)의 에이미 하나우어 전무도 “올해 구인 수요가 높긴 했지만, 코로나19 회복은 아직이며 많은 사람이 여전히 실직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e-mail]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