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용 보유세 동결’ 논란

이재명, 부동산 실패 文과 선긋기
“국민 행복 위해선 정책 바꿀 용기”
박영선도 “文 정책 맞지만 급진적”
野 “공시가 동결·국토세 도입 충돌”

정권재창출 급한 與 ‘완화’ 돌아서
野 “선거 후 세폭탄 때리겠단건가”
심상정 “조세정책 뿌리째 흔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여당이 20일 재산세 및 공시가격 동결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완화책을 꺼내 들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의 향배가 정권재창출 여부를 가를 결정적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라는 악몽이 재연될 것을 두려워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정책만큼은 문재인 대통령과 확실한 ‘거리두기’를 하려는 모습이다. 선거를 위해 부동산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나온 공시가 등 동결 구상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토보유세 도입 공약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됨에 따라 여당의 부동산정책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되풀이되는 정책 뒤집기를 두고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는 ‘공시가 현실화는 계속 추진하되, 공시가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각종 세 부담을 줄일 완충장치 마련’으로 요약된다. 즉 공시가와 실거래가 간 벌어진 격차를 줄여가는 ‘공시가 현실화’ 작업은 속도조절 없이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투기와 거리가 먼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세율조정 등 수단으로 막겠다는 것이 여당의 구상이다.

이달 23일 표준주택공시가 발표에 이어 대선이 열리는 내년 3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공시가가 공개된다. 그간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서울·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점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는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심판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수성전’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당장 해결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셈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보료 부담 증가, 복지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공시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야권으로부터 연일 제기되는 ‘말 바꾸기’ 지적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방향은 맞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됐다”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을 옹호해온 여당이 대선이 임박해 급격히 방향을 트는 건 결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고 포퓰리즘 정책 양산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연다더니 고작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 전부인가”라며 “대선이 눈앞에 닥치자 민주당이 급하게 사후약방문을 써 내렸다”고 말했다. 또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후년 보유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라며 “민심부터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조세정책은 사회 근간정책”이라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을 대선후보가 됐단 이유만으로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