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2∼3개월내 핵무장 가능
韓, 로켓기술 등 부족 2∼3년 소요”

북한의 핵위협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핵무기가 없는 국가 중 일본이 가장 먼저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피터 헤이스 시드니대학 국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20일 세종연구소와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등이 공동주최한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대응:종합 결과보고’ 국제세미나에서 “핵 비보유국 중 일본이 가장 먼저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핵탄두 6000개를 생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탄도미사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우주로켓 등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2∼3개월 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북핵 위협과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감소 등으로 핵무장 경향이 강화될 수 있지만, 로켓 프로그램이 덜 발전했고 핵물질 대부분을 폐기물 형태로 저장하고 있어 2∼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를 넘겨받으면 일본 핵무장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면 북한이 한·미동맹 결속력을 오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이사장은 북핵 위협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으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있지만, 국제 비확산 체제와 미국의 반대, 경제 제재 등 현실적인 이유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문 이사장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핵무장보다는 한·미동맹과 재래식 무장, 핵우산에 기반을 둔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더 노력하고 미국, 중국, 일본도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