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3원 인상안에 제동
대선 이후 큰 폭 상승 불가피

20일 오전 서울시내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올해 하반기 에너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컸으나 물가 상승 우려에 현재 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 가계 부담을 덜었지만, 올해 4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더해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공지했다.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29.1원/㎾h이다. 올해 4분기 10.8원보다 더 뛰었다. 유연탄, LNG, 벙커씨(BC)유 가격이 올라 기준연료비보다 실적연료비가 178.05원/㎏ 상승한 영향이다. 조정단가는 29.1원이지만,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요금 조정은 직전 대비 3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는 요금 인상을 억누르기로 했다. 가장 큰 요인은 물가안정이다. 정부는 한전에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유보 사유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막판까지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연료비 인상 요인을 설명했으나 물가안정을 중시한 기재부에 무게가 쏠렸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4∼9월 2%대를 기록한 뒤 10, 11월 각각 3.2%, 3.7%까지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번 동결에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공요금을 올리기 부담스러운 정무적 판단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억누름에 따라 한전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하게 됐다. 한전은 올해 3분기 1조1298억원의 누계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 예상 영업손실 규모는 4조3845억원에 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