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이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가 개발 열풍으로 몸살을 앓자 부산시가 가덕도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와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개발이 예정된 가덕도 전역이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재축·대수선·건축물 표시변경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 50cm 미만의 절·성토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부산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은 예외로 한다.
시는 향후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 뒤, 내년 1월에 열리는 지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심재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과 에어시티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필요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신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과 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강서구와 협의를 통해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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