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여당 국민투표 승리

美 돼지고기 수입 금지 등 모두 부결
예상 깨고 중간평가 유권자 지지 재확인
美와 TIFA 등 무역협상에도 속도낼 듯
2022년 지방선거·2024년 총통 선거 유리
中 환구시보 “대만 주민 이익 배신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EPA연합뉴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 정부의 중간평가 격인 국민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이런 결과는 차이 정부의 친미·반중 노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재확인된 것이라 양안(중국·대만) 갈등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당장 중국 관영 언론은 투표 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19일 사설을 통해 “민진당의 대규모 정치동원으로 대만을 혼란으로 이끌었다”며 비난했다.

대만 국민투표 안건은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 △락토파민(가축 성장 촉진제)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타오위안 조초(산호의 한 종류)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국민투표와 공직 선거 동시 진행 등 4가지였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찬성여론이 우세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 반대였다. 특히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다수의 대만인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정부 결정을 이해하고 유지하자고 결론 내린 것이라 주목된다. 대만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안건별 반대표는 51.04∼52.84%에 달했다. 다만 투표율은 41.08∼41.09%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모든 안건에 대한 반대를 주장해 온 민진당의 전략이 먹혀들며 차이 총통의 친미 노선에 힘이 실리게 됐다. 중국이 ‘하나의 원칙’을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엔 미국의 지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차이 총통은 18일 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투표에선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이 쟁점이었다”며 “대만인들은 세계로 나가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만은 미국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벌이고 있다.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미국이 대만과 이 협정을 맺으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란 협상의 주요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대만 유권자들이 이 안건을 승인했다면 미국·대만 무역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덩전중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도 별도의 브리핑에서 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대만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 미국과의 양자 무역을 격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WSJ는 임기를 2년여 남겨 둔 차이 총통의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안건 부결로 석탄·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에너지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여당 민진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통·입법원(국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엔 뼈아픈 결과일 수밖에 없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대만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민진당의 승리가 대만 주민의 이익을 배신했다는 진실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진당은 집권 전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을 단호히 반대하더니 집권 후엔 강력한 옹호자가 됐다”면서 “락토파민 돼지고기를 수입하겠다는 태도는 국민 건강을 희생해 미국을 껴안고, 외세에 무엇이라도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 매체는 안건이 부결된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