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확정
검사 내연녀 생활비 대준 사업가
“공인 아닌 일반인인데 얼굴 공개”
국가가 1000만원 손해배상 판정

검·경 “취재진 질문, 공익과 직결
불법 스폰서 보호가치 있나 의문”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부장검사의 내연녀 생활비를 대준 ‘검사 스폰서’는 공인일까, 아닐까. 법원은 “일개 사업가일 뿐 공인이 아니다”며 스폰서를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운 국가의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이 스폰서 사업가에게 손해배상액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와 담당 검사·수사관 등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사기, 횡령 등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강원도로 도주했다. 검찰에 체포된 김씨는 법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손만 가린 채 맨얼굴로 포토라인에 섰다. 당시는 김씨가 고교 동창인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고 취재진의 카메라와 질문이 쏟아졌다. 김씨는 자신이 공인이 아닌데도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웠다며 초상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국가와 검찰 수사팀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김씨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호송 등 과정에서 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놓고 1·2심은 엇갈렸지만, 법원은 ‘검사 스폰서’가 공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모든 심급에서 동일하게 유지했다.

1심은 공인에 대해 ‘신원을 공개할 공공의 이익이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이익보다 우월해 언론의 신원 공개가 허용되는 자’로 정의하고서는, 김씨는 공인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폭로한 부장검사와의 유착관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공에 알려질 이익이 크다”면서도 “김씨의 얼굴이 해당 유착관계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유착관계의 주체가 김씨라는 점이 정치·사회·경제·문화적인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포토라인에 선 김씨의 초상권을 보호해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가 공인이 아니라는 데서 더 나아가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어 원고는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해 차폐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없다며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에선 검사 스폰서가 공인이 아니란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포토라인에서 기자가 피의자에게 하는 질문은 피의자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수사기관 스폰서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돈을 건네고 수사청탁을 하는 스폰서를 법이 보호해 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