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개정 양육비이행법 따라
이름·직장 등 6가지… 얼굴 미공개
出禁·면허 정지 17명 추가 요청

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7월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여가부는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법률에 따라 얼굴사진 등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홍모씨의 양육비 미지급액은 1억256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은 10년8개월이었다. 김모씨는 6520만원을 14년9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명단공개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가 여가부에 신청한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는 이들에 석 달 기한을 주고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심의위 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들은 적게는 2154만원에서 많게는 1억53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금까지 2명에 대해 출국금지, 6명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여가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출국금지요청 채무 금액 기준(5000만원 이상)도 너무 높다는 의견에 따라 하향 조정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미지급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