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인 통제구역 절반으로 축소하고 軍 미사용부지 개발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권 재창출 시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최대 50%가량 축소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군 미사용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평화번영위원회(위원장 이종석)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합동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정책”이라며 △민통선 절반 축소 △한강변 철조망 전부 제거 △불필요한 지뢰지대 제거 △비전투분야에 접경지역 주민 우선 채용 △군 미사용부지 개발 △국방 연구·개발(R&D) 시설 및 장비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가 멈추고 기본적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남방한계선 밖 남쪽으로 5~20㎞에 설치된 민통선이 축소되면 민간인의 왕래 가능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지뢰를 제거하고 자연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며 서북도서와 민통선 이남 수십개소에 달하는 지뢰지대를 제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사고가 빈발한 한강변 지뢰는 모두 제거하겠다”며 “해당 지역을 등산로와 공원 등으로 변모시켜 주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필요한 지뢰지대는 사고예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의 미사용부지 개발은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접경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 위원회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각 지방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군이 적극 지원·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군 미사용부지 규모와 관련, 통일부 장관 출신 이종석 위원장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부대 통폐합으로 인한 게 500만평 정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100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름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방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미사용부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통선 축소 대상지 등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제2작전사령관 출신 예비역 대장인 민주당 이철휘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 공약의 거의 90%를 실천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공약이 상당히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