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16일간 전국 사적모임 4인
카페·식당 등 밤9시까지만 영업
4주 만에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
文 “준비 충분하지 못했다” 사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16일 오전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다시 40여 일 이전으로 돌아갔다.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전국 4명으로 줄어들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헬스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전면등교도 중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된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은 전국 4명으로 조정한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이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과 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은 입시철임을 고려해 제외했다. 정부는 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의 밀집도는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오는 20일로 예정했던 접종증명 유효기간(6개월) 적용 시점을 내년 1월3일로 연기했다. 이번 조치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한 뒤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이후 조치는 다시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 책임과는 별개로, 결국 국민의 거리두기 참여와 백신 접종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열쇠다. 돌파감염률이 최근 한 달 사이 2.5배 상승했고,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위중증·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거리두기만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확산이 우려되는 오미크론 변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진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을 포함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다시 꺼내든 ‘4단계 조치’… 정은경 “내달 2만명 갈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정부가 꺼내 든 ‘특단 조치’ 카드는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였다. 미접종자의 활동 반경을 제약하는 정도가 추가됐다. 과거 4단계 조치 시행 당시 확진자 규모와 현재 확진자 규모가 차이가 커 이번 조치가 확진자를 줄일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할 수 없다. 모임허용인원 4명을 기준으로 접종완료자 3명과 접종자 1명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공하면 가능하고,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도 모일 수 있다. 그외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패스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는 예외다.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돼 예외 대상으로 뒀던 국회 회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현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백신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서 제출자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 하객 허용 인원이 당장 18일부터 줄어 불편이 예상된다. 결혼식은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다. 기존 수칙은 유지되지만, 접종완료자 참석 인원은 최대 299명으로 줄어 499명으로 준비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돌잔치나 장례식은 일반 행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상견례는 4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종교시설은 이번 방역수칙 강화 대상에서 빠졌다. 추가 논의 후 이번주 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모임·행사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줄이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일상회복 전환 후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이동량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구글이동량은 12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이후 인구이동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기준점(2020년 1월3일~2월6일 평균) 대비 7.1% 높은 수준이다. 오후 9시 이후 수도권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횟수를 보면 10월4주 65만6532건에서 11월1주 263만8918건으로 급증했고, 12월2주에도 283만823건으로 유지되고 있다. 비수도권도 10월4주 65만646건에서 12월2주 122만1797건으로 상승했다.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돼 접종 희망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발표를 계획보다 하루 앞당기며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내놓은 대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왔던 거리두기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고 강도의 방역조치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였다. 문제는 최고 강도 조치를 시행했던 7월 초와 비교해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된 7월12일 신규 확진자는 1100명, 위중증 환자는 138명이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7622명,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각각 7배씩 늘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감소가 지연돼 고통의 시간만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500∼2000명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억제하던 거리두기 강도로 앞으로 2주 동안 얼마나 환자 발생을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70%로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 교수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확산세를 꺾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며 “2주가량, 이렇게 짧게 하려면 록 다운에 버금가는 수준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표된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文, 26일 만에 ‘후퇴’… 野 “무능이 빚은 人災”

“정부는 1만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다.”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준비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정부 방역 능력을 자신한 지 26일 만에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를 결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2년 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총 5차례로 늘어났다. 당장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무능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공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위중증자 증가·병상 여력 소진에도 단계적 일상회복 중지 및 방역조치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중되는 피해를 더는 전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도 방역조치 강화에 신중한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밤 9시가 넘지 않은 시간 서울 마포구의 식당가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에 여러 차례 위중증 환자 증가 억제와 병상 마련을 주문해왔다. 공개적인 당부 발언만 지난달 18일, 29일과 지난 7일 등 3차례였다. 병상 마련을 위해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코로나19 환자 병상 입원 상태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위중증 환자 급증 및 병상 확보 부족을 막지 못해 방역조치 강화로 되돌아가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정부의 오판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질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용가능한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야당은 곧바로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라며 “코로나19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방역 예산 등으로 자영업자에 긴급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경·이도형·이동수·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