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호 않고 도주… 죄책 무거워”
‘무기징역’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0월7일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조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숨진 피해자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 혼자 살며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

검찰은 조씨가 신호 위반을 한 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사실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상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판결이 선고된 뒤 유족은 “아이는 살아 돌아올 수 없어 어떤 판결이든 만족할 수 없다”며 “반성문을 냈다는 가해자는 아직까지도 직접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강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