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당정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인원제한’까지 포함한 데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초선·안양 동안구갑)의 일관된 주장도 한몫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참석했던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회에서 인원제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손실보상 금액을 확대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 영업이익에 알바(아르바이트)비와 관리비를 빼고 이리저리 계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선보상·후정산’ 방식 손실보상과 사업자 재기를 위한 ‘초저금리 재기 자금’ 대출 도입이 시급하며, 임대료 2회 미납 시 계약갱신청구권이 상실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일부 청소년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과 관련, 질병관리청이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일관하는 태도를 질타한 점도 소개했다. 민 의원은 “그럼 코로나19와 오미크론과 돌파감염은 과학적으로 밝혔나”라며 “대한민국 백신접종률은 80%인데, 백신접종 초기에 이렇게 빨리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를 당부하면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 ‘백신국가책임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며 “국회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전날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인원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현행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안이 책정된 게 약 2조2000억원이고, 예비비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나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