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6일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
전국 사적모임 허용인원 4명으로 축소
미접종자 단독 이용이나 포장만 가능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 영업
행사·집회 기준도 축소… 종교시설은 대상서 빠져

백신패스 유효기간 적용 2022년 1월 3일로 연기
거리두기 강화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강화

16일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직장인이 포장한 음식을 들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뉴스1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전국 4명으로 다시 줄어든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헬스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는 보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교 인원은 3분의2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은 전국 4명으로 조정한다. 미접종자의 식당·카페는 이용이 제한된다. 현재는 사적모임 인원 범위에 미접종자 1명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그룹별로 차등해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 3그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천622명을 기록한 1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대기 마감을 알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오후 10시 시간제한이 적용되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은 입시철인 것을 고려해 기존 학원영업시간 조례 적용을 받는다. 영업시간 제한에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1그룹 4만개소, 2그룹 96만개소, 3그룹 등 118만개소에 달한다.

행사·집회는 기존 접종·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 접종완료자만 499명이 가능했으나, 각각 59명, 299명으로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 제작 등도 50명 이상이 모일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은 행사·집회 인원을 적용하거나,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중 선택할 수 있다.

중교시설은 이번 방역수칙 강화 대상에서 빠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가 논의한 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한다.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

16일 서울 시내 한 식당 관계자가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백신패스 유효기간 적용 내년 1월3일로 연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12월을 고령층 3차 접종 집중 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은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도 예약일 기준 2일 후부터 접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당초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은 내년 1월3일로 조정한다. 연말연시 거리두기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했고,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포함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만 해당됐으나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