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기 연장안 카드를 꺼냈다 지역사회·정치권·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자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이 담긴 건의안을 다음날로 예정된 내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11~24일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1.8%(응답한 55곳 중 23곳)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며 계획보다 4년이 늘어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일정이 불가하다면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고쳐달라고 덧붙였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인천시는 즉각 “의도가 있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박남춘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경부의 결정과 수도권 3개 시·도의 노력에 반하면서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려는 의도가 매립지공사의 존립 연장에 있다는 점을 안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공사 신창현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은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으로도 이어졌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공사가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2030년 사용 연장 음모 저지하자’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상급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사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공사 측 독단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선별해 재활용 또는 소각해 소각재만 묻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지난 7월 공포했다. 이런 시점에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해당 규칙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가 거센 후폭풍에 곧장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반한 만큼 환경부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