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유예’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으며, 자칫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올해 대폭 상승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일부 억울한 사례가 나왔다며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와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 추세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변경은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규제지역에 소유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각할 경우, 기존양도세율 이외에 최대 30%(3주택 이상)가 더 부과된다. 이 후보는 이 양도세 중과 부여 시점을 1년 늦추자고 제안했다. 당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중인 상태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반대 이유에 대해 ‘정책 일관성’을 들었다. 이 실장은 “시장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11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부여시점을 한 차례 연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연기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합뉴스

이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민간통계를 보면 전세도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안양이나 세종, 대구 등에서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서 “주택 일부를 상속을 했는데 다주택자 요건이 된다거나 종중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산, 아니면 종가 주택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다. 억울함은 없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선지원 후보상과 같은 신속 지원방안에 대해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지 않다고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