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앞에서 52년 만에 반공법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유족이 꽃다발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납북 어선 피해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1960년대 동료 선원의 북한 찬양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된 어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에 견디지 못해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돼 52년 만에 누명을 벗었으나, 이미 세상을 등진 뒤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반공법 위반 혐의(불고지죄)로 기소된 고 임도수(1936년생)씨와 고 양재천(1916년생)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 등은 1966년과 1968년, 각각 동료 선원이 북한을 찬양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969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체포돼 4개월간 구금된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감금,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임씨는 작년 9월 8일, 양씨는 1973년 12월 22일 각각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들의 가족은 뒤늦게나마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9월 이의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체포·구속이 위법했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과거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공법(현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처벌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이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면서 “재심 결과를 시작으로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한다. 많이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고 임도수씨 자녀인 임영신씨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순간 아버지 모습이 떠올라 울컥했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기뻐했다.

고 양재천씨 아들 양은석씨도 “아버지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