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후보, 토지보유세 유보 등 피력한 이재명 비판
“자기 대표 정책 연달아 부정…오락가락 행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부동산 다시 혼란”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후대선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15일 토지보유세 유보 등 공약 철회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것도 부정할 것이냐”며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세 대통령입니까, 기본소득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답하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이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자기의 대표 정책을 연달아 부정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오래도록 강조해온 토지보유세를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라며 물러났다. 기본소득 도입도 마찬가지 핑계로 물러섰다”면서 “자기의 대표 정책을 연달아 부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것도 부정할 것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경쟁을 해소할 방안으로 토지보유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단순히 새로운 조세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소득 토지세 없이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도, 주거 불안 해소도, 토지에 몰린 비생산적 유동성의 생산적 재배치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 후보의 감세 드라이브도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같은 이 후보의 감세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부담돼 매물이 잠겼다고요? 도리어 지금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도 다시 거둬들이고 추이를 관망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세금 깎아줘서 거래가 활성화된 적 없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약할수록 실현할 수 있는 불로소득이 커지고, 그만큼 부동산을 더 오래 보유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정답은 토지보유세이고, 토지보유세와 결합한 토지배당 기본소득”이라면서 “(이 정책으로) 무주택자 포함 전체 가구 88%가 혜택을 보고, 청년 여성 노동자 1인가구가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