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서도 반대여론 만만치 않아…청와대까지 사실상 반대 입장 전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개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찬반 양론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반대 입장을 전함에 따라 당 내홍 확산이나 당청 갈등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날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만난 것인지 전화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를 들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를 공식화하며 이르면 연내 입법을 예고했다. 박 의장은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확정하진 않았지만,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고 말했었다.

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을 공식화한 날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송 의원은 "정부 쪽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는데 당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후보쪽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당에서) 어떻게 논의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며 Δ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완전 면제 Δ9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절반 면제 Δ12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4분의 1 적용 등 처분 기간에 따른 차등 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지만,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하면서 속도 있는 논의를 주문한 만큼 당 선대위와 정책본부는 본격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돌아서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이재명 후보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코로나 위중증 치료병원 현장 방문 후 '양도세 유예 관련 청와대의 반대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