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 문항 오류 인정… 전원 정답처리
강태중 평가원장 “혼란에 책임” 사퇴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따라서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항소를 포기했고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된다. 강태중 원장은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번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해당 오류가 수험생들의 정답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어진 조건을 사용해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오는 결과가 발생해 결국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어 “평균적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시된 조건에 문제가 없고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해 정답 선택에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데에 실질적인 장애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는 시험문제로서 가져야 할 의무를 상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답만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수험생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불리하다 생각하고, 평가원 결정은 오류가 있어도 정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 직후 교육당국은 해당 문제를 전원 정답으로 처리키로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표준점수의 1점 하락이 예상된다”며 “과학탐구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마다 이어지는 출제오류는 수능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제와 검토를 모두 평가원이 책임지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5지 선다형인 수능이 논리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만큼 대학입학 시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