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집값 급등 맞물려
23일부터 열람… 보유세 부담 ‘껑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들어간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올해 집값 급등세가 겹치면서 역대급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을 통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포인트 오른 수치다. 올해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 전체 상승분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4.47%, 서울 6.87% 올랐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공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이미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12.82%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의 2배를 훌쩍 넘는 19.0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최소 20%는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가 내년 20% 상승해 24억원으로 뛸 경우 현실화율 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1286만원에서 1889만원으로 603만원(47%)가량 오른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 부담도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문제가 내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만큼 공시가격 산정 문제도 조만간 대선주자 간 논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