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부산시 군 복무자 상해보험 지원 조례는 부산에 주소를 둔 청년이 군 복무 중 상해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인당 4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의회는 지난 한해 입대한 청년(상근 예비역 포함)이 1만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총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3만여명의 장병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조례가 통과됐지만 아직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대영 의원은 “‘안전한 군 복무’는 병역의무가 존재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요소”라며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추가적인 치료·재활·교육·훈련·소득보전 등을 통해 사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복무자 상해보험 지원조례는 경기와 강원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울산 중구와 인천 동구, 경남 양산, 전북 정읍, 익산 등의 기초단체들이 이미 제정했거나 시행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