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위한 공약 90% 이행됐거나 이행 중”
대선 앞두고 만든 중도 신당은 거대 정당 돼
취임 뒤 안보·이민자 정책 관련 우경화 행보
최근 정치권에서 에마뉘엘 마크롱(44) 프랑스 대통령이 때 아닌 화두가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이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다. 중도를 기치로 내걸고 선거에서 이긴 마크롱 대통령을 본보기 삼아 ‘한국의 마크롱’이 되겠다는 취지다.
마크롱 대통령에겐 중도파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중도파는 좌익과 우익의 중간노선을 취하는 당파를 뜻한다.
때마침 프랑스 대선이 한국 대선(내년 3월9일)과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다. 내년 4월10일(현지시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주 뒤인 4월24일 결선투표로 승부를 가른다. 마크롱 대통령을 제3지대, 중도 정치의 표상이라 볼 수 있을지 따져 봤다.
◆마크롱, 중도주의로 당선됐나 →대체로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2016년 4월6일 고향인 프랑스 북부 아미앵에서 앙마르슈(En Marche·프랑스어로 전진이란 뜻)란 중도 정당을 창당했다. 대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이었다.
후신인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는 홈페이지를 통해 “좌파나 우파, 중앙 등 출신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공익 서비스의 진보에 대한 열망만을 공유한다”고 지향점을 밝히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좌우를 아우르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도좌파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시절인 2014∼2016년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을 지낸 그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이 직원들과 근무시간·임금을 협상할 수 있게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인하하는 한편, 사회복지 비용인 사회보장 부담금을 인하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취임 뒤 5년간 직업훈련, 인프라 개선 등 공공 부문 투자에 500억유로(약 66조7765억원)를 쓰겠다고도 했다. 친(親)기업 공약과 친노동 공약이 혼재돼 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해 5월7일 대선 2차 투표에서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를 누르고 압승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모두를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LREM은 대선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한 달 뒤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창당한 지 6년이 지난 지금은 당원 40만여명을 보유한 거대 정당이 됐다.
◆취임 뒤에도 중도 노선 견지했나 →절반의 사실
LREM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를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 90%가 이행됐거나 이행 중”이라면서 부문별로 세세히 밝히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 입성한 뒤엔 몇몇 분야에서 우경화 행보를 보였다. 이민자 정책이 대표적이다.
마크롱 정부는 올해 9월 말 알제리와 모로코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튀니지에 대해선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아프리카 서북부 3개국이 프랑스에서 추방된 자국 불법 이민자들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안보와 관련해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 싸운다는 명목으로 반(反)이슬람 정책도 폈다. 올해 9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정부 조치에 따라 이슬람혐오주의 반대단체(CCIF) 해산을 승인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자국 내 모스크(이슬람 사원) 2500개 중 92개가 지난해 9월 이후 폐쇄됐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7개가 더 문을 닫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중도우파 인사들을 잇따라 총리에 발탁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와 장 카스텍스 현 총리는 모두 공화당(LR) 출신이다. 이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의 성향은 중도보다는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다만 외교정책의 경우엔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비세그라드(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정상회의 참석 차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2007년 이후 처음 헝가리를 찾아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만난 게 단적인 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를 “(자유민주주의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는 반대되지만 유럽연합(EU)의 파트너”로 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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