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전작권 전환’

정부, 당초 2022년 봄 검증 추진
美는 준비 절차 촉박 판단한 듯
후반기 돼야 지휘소 훈련 가능
임기 내 검증 절차 마무리 난망
차기 정부와 논의 진행 모양새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임기 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시기 확정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내년 봄에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 절차를 차기 정부와 진행할 뜻을 내비치는 모양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여름이라는 언급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커비 대변인의 발언이 FOC 검증 연습 시기에 대한 한·미 간 추가 협의를 반영한 것인지, SCM 합의사항만을 거론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1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당국에 내년 봄쯤 (FOC 평가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차가 눈에 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작전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절차 중 2단계다. 1단계인 기본운영능력(IOC) 평가는 2019년에 이뤄졌지만, FOC 평가는 코로나19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이후 오스틴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에 실시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FOC 평가 조기시행이 언급되면서 내년 봄에 실시될 전반기 CCPT에 FOC 검증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해졌지만, 전반기 FOC 평가를 시행해 전환 시기를 확정하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는 미래연합사 전투참모단과 예하 구성군사령부 작전체계 보완 △한·미 전투참모단훈련 및 연합간부교육 △미래연합사 주도의 예행연습 등을 통해 FOC 평가를 언제든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이 우리 측의 FOC 평가 조기 시행에 적극 호응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내년 봄에 FOC 조기 검증을 한다면 미군은 3개월 안팎에 불과한 준비기간 안에 FOC 검증에 필요한 병력을 미 본토나 일본 등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국과 사전에 합의한 연합훈련에 투입될 병력 규모와 훈련 일정 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세계 각지의 미군을 재배치하는 글로벌 방위태세 검토(GPR) 후속조치와 한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미국이 FOC 검증 조기 진행에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절차 가속화는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시행시기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누차 강조했듯이 내년도 FOC 평가 시행과 관련해서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