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류형 상품권 발행 줄이고 캐시백형 확대 방침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비수도권의 한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액과 수수료를 합쳐 일정액을 지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 이른바 ‘상품권 깡’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실시한 일제단속에서 A씨의 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29일 전국 232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90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해 가맹점 90곳을 등록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 위반 강도가 가장 센 과태료 부과 처분은 A씨 1건이었고, 사안이 다소 경미한 25건에 대해선 정부 지원분인 1495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또 현장계도 건수는 376건에 그쳤다. 이 같은 단속결과는 올 상반기와 비교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건수는 112건, 현장계도는 1374건이었다. 하반기 행정처분이 상반기보다 처분은 20%, 계도는 73% 줄었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및 개선대책에 따라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는 여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90건 가운데 지류형 상품권은 36건이었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은 25건이었는데, 지류형이 17건, 모바일 5건, 카드형 3건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선(先) 할인형 상품권 단속건수는 86건인 반면 후(後) 할인형인 캐시백 위반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캐시백형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및 실시간 알림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