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4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하나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를 신설하고 ‘국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신설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후속 절차다.

국민참여단 모집 규모는 총 100명 이내로,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지원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 결과는 다음 달 14일 개별 전달된다.

국민참여단은 보훈심사위원회 매회의 시, 지역·연령·성별·직업 등을 고려해 본회의에는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으로 구성해 참여한다. 회의에 참석한 단원들은 심의안건 설명, 심사위원 의견, 신청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 각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국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일(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로부터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보훈처는 “참여단의 제시의견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심사회의에서 참여단 의견을 참고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