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제재 가능한 수단 제한적
접근금지 등 최대 일주일 걸려”
예산·인력·장비시스템 확충 호소
“송파 살해범 당시 체포요건 안 돼”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인 신변보호 대상의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인력·예산 확대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변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비판과 불신이 확산하자 경찰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항변이다.

김 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변보호 제도와 관련해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사건 발생 초기에 실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송파구 사건처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발동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긴급조치인) 접근금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보호는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신변보호 요청 건수가 지난해 1만4700건에서 올해 벌써 2만1700건으로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반복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예산·장비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내부 논의를 마치는 대로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송파구 사건 관련 여성 A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이달 7일부터 이뤄졌다. 이모(26)씨가 A씨 주거지를 찾아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모친을 살해한 건 그로부터 사흘 만인 10일이었다. 경찰이 접근금지 등을 통보하려면 검찰·법원을 거쳐야 해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씨가 A씨를 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6일 이씨에 대한 체포 등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은 “당시 상황이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에도 순순히 응했다”고 해명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