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논의
日·멕시코 등 11개국과 FTA 효과
국내 농업 타격 우려가 걸림돌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정부가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논의키로 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결정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가입에 무게를 두고 준비 작업을 해왔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여기에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중요성도 커졌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어서 한국이 체결한 다른 17개 FTA는 물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비해서도 개방폭이 훨씬 크다. 표준 및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도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도 발생해 대일 무역적자가 악화될 우려도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