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 생명과학Ⅱ 20번 소송 17일 선고

오류 불인정 땐 수험생 항소 전망
과거 소송 때도 2심까지 10개월
당국, 패소 땐 항소 결정 ‘딜레마’
정답 수험생과 형평성 문제 있어
모두 정답 땐 최상위권 등급 ‘출렁’
세계 석학도 해당 문항 모순 지적

12일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2 정시합격선 예측 및 특별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가 자료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논란으로 2022학년도 입시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수시전형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생명과학Ⅱ 정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상황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처분 취소소송 선고일을 17일로 확정했다. 이로써 16일로 예정됐던 수시합격자 발표 일정은 18일로 밀렸다. 합격자 등록과 미등록 충원, 충원등록 기간도 줄줄이 연기됐다. 교육부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출제오류 논란은 법원 판단이 나온다고 종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은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게 곧바로 성적표를 전달하게 된다. 이를 수험생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곧장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당시에도 수험생들은 2심까지 갔으며, 이 결론이 나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이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우선 교육당국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면 2심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항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평가원이 거센 논란에도 ‘이상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데다 정답을 맞힌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지난 9일 “문제를 풀어낸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며 “총체적으로 감안할 때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성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교육부는 항소에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여러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판단으로 ‘모두 정답’ 처리될 경우도 문제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한양대와 단국대 의대 등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는 데다 이번 수능 과학탐구Ⅱ에서는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과 최상위권 학생이 생명과학Ⅱ에 몰렸다는 의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답률이 25% 수준으로 추정되는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할 경우 의대나 약대를 노리는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수시가 밀리면서 정시 추가모집 일정이 짧아지는 만큼 막판까지 치열한 정보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예측발표 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은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평가원의 체면은 크게 구겨졌다. 출제오류 논란이 해외 학계로까지 번졌다. 집단유전학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문항을 소개하고 여기에 담긴 모순을 지적했다. 평가원 주장은 진실을 외면해야 성립한다고까지 꼬집었다.

평가원이 수년 전 항변 때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오류는 있지만 정답을 찾는 데 문제 없다”는 입장은 2014학년도 출제오류 당시에 펼쳤던 주장과 같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세금으로 재판 비용을 치르고, 여기에 측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했다”며 “오류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조처했다면 지금처럼 입시 일정이 미뤄져 수험생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