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감정 기법 고도화 시스템이 최근 행안부 주관 ‘2021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전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위험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에다 보험사기 유형과 장소, 시간 등의 범죄 패턴에 관한 프로파일링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 것이다. 여기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 판단 입증·판단의 정확성을 보강했다. 

앞서 국과수는 105명의 지원자를 토대로 실차 기반 차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위험상황에서의 운전자 행동 특성을 분석해 관련 SCI급 국제저널인 ‘교통연구 파트F’(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Psychology and Behavior) 2021년 3월호에 발표했다. 

고의 교통사고 사기 수법은 점차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과수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다각적인 분석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힘써 온 결과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감정의뢰가 2017년 93건에서 2018년 125건, 2019년 357건, 2020년 713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올해는 11월까지 1196건의 감정의뢰가 접수된 상태다. 

국과수는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험사기 운전자 검거 및 재판 시 고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관련 감정사례와 연구 성과를 학회에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도 분석 기법을 전파하고 있어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