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BYC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에 있는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이때 베트남 업체 등은 BYC가 정한 원단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원단을 발주하거나 작업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BYC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BYC는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는데도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YC는 베트남 봉제업체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베트남 봉제업체는 거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BYC에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BYC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 14억5787만9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지연이자 2742만3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한 조치”라며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