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군 “다음주 중 백신패스 효력정지가처분 헌재 신청예정”
채 변호사 “백신 맞을 자유도 있지만 백신 맞지 않을 자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 군을 비롯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확대된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들에 혜택을 주는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은 부당하다며 고등학교 3학년 유튜버 양대림(18)군이 국민 452명과 함께 정부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양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 백신패스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군은 백신패스 정책에 대해 “최근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작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접종을 강제화했다”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와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접종완료자에 비해 접종미완료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패스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명백히 위헌”이라며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출입, 이용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 군을 비롯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확대된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대표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다”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 1346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중증 이상반응 사례의 경우에도 1265건 중 5건만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양군은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단소송 청구인을 모집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