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관계장관 회의 후 文대통령에게 한 보고 중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 상황에 초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대응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인 ‘방역패스’를 둘러싼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이런 방향을 수립한 것이다.

이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전화로 문 대통령에게 “정부는 우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상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면서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되, 상황 악화에 대비한 비상조치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선 ‘오미크론’ 변이 대응방안과 예방접종 활성화 방안, 병상확보 등 의료 대응 강화방안과 방역 대응 추가조치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방역상황 안정화를 국정 최우선 현안으로 대처해 달라”며 “전 부처가 방역당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즉각 시행할 조치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시행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서 제출 등)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에 대해서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방역패스 적용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어린이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을 찾아가 방역패스 확대 적용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고교 3학년 학생들이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학생들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방역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고3 학생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