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대 간부들에 향응 등 제공
법원, 뇌물공여 인정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아들의 ‘황제 군복무’ 논란을 일으킨 최영(57) 전 나이스홀딩스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회장은 2019년 9월 아들이 복무 중인 공군 부대 간부로 있던 신모 당시 소령을 만나 “아들을 잘 봐달라”며 식사 등 향응을 접대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신씨를 비롯해 군 간부들에게 총 4회, 167만3225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신씨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계열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재판에서 취직 제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A소령이 전역 후 계열사에 취업할 기회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최씨 아들에게 장시간의 특별외출을 여러 차례 허락하고 선임부사관이 그의 세탁물을 전달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