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배려예산’ 관련 큰 틀 합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육상자위대의 주력인 10식(式) 전차에 탑승한 모습. 도쿄=지지AFP연합뉴스

일본이 2022∼2026년 미군 주둔비로 지금보다 약 500억엔 늘어난 1조엔(약 10조3000억원)을 부담키로 미국 정부와 의견 조정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 중 일본이 부담하는 이른바 ‘배려예산’과 관련해 “일·미 정부가 5년간 총액을 약 1조엔으로 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2016∼2020년 부담액보다 500억엔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대두 등으로 인한 안보환경의 엄중함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의 부담금은 미군 기지의 광열수도비(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은 줄이고 연합훈련이나 양국 군대 공동 사용 시설에 드는 비용 등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에 연간 2100억∼2200억엔(2조1000억∼2조2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해 최근 열린 양국 실무자 협의에서 미국 측에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행보다 100억∼200억엔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제안이 타결될 경우 부담금 증가율은 5%를 넘기게 되는데, 이는 1999년도 8.6% 증가 이후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다.

조정된 주둔 비용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해 내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일명 2+2 회담)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조 바이든 정권은 중국을 ‘유일한 경쟁 상대’로 여기고, 동맹국에 방위예산 등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2+2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협조하는 자세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