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자동주입기·출산비 등
건강보험법 개정안 각의 의결

사진=연합뉴스

정부에 등록된 의료기판매업소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인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해당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준요양기관에서 쓴 비용도 포함된다.

준요양기관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등이 새롭게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정부 난임시술 관련 통계 조사항목에 시술별 출산건수, 분만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저출산과 난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난임시술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시술에 따른 임신 현황 정도만 들어갔고, 유산·자궁외임신·출산 건수와 분만 방법, 미숙아 현황 등 출생아 건강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불가능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에 접근해 추가된 항목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