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중과실로 지위 인정 2년 걸려
국가와 함께 3700만원 지급하라”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 2년이나 걸린 외국인에게 국가와 공무원이 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이집트인 A씨가 국가와 공무원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난민신청서에 이집트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아버지가 고문 끝에 사망하는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협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면담 후 이뤄진 면접 조서에는 A씨가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기록됐다.

A씨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난민면접 조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 끝에 부실 면접 정황을 파악했다. 난민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B씨가 통역 담당자인 C씨에게 난민면접 통역을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법무부는 2018년 3월 재면접을 거쳐 A씨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이후 A씨는 국가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B씨와 C씨는 각각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 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을 박해할 것이 자명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