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특별법원 첫 선고공판… 비공개로 참관 금지

12개 혐의 중 선동 등 2개 각 2년형
향후 형량 더 늘어날 가능성 커져
현지 매체 “최고 116년형도 가능”
군정, 정치활동 영구적 차단 목적
양곤 5명 사망 등 시위는 계속돼
국제사회 군정 압박 더 거세질 듯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AP연합뉴스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76) 미얀마 국가고문이 1심에서 징역 4년에 처해졌다. 군부가 올해 2월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10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군부가 수치 고문에게 적용한 총 12개 혐의 중 2개에 한해 먼저 내려진 것으로 향후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미얀마인들의 쿠데타 반대 시위도 더 격화할 전망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 특별법원은 수치 고문의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윈 민 전 대통령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두 사람이 바로 감옥에 가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정은 쿠데타 전 수치 고문이 이끌었던 집권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국민들의 저항을 촉구하며 발표한 성명과 지난해 11월 총선 유세와 관련해 이들에게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덧씌웠다.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쿠데타 직후 가택 연금된 점을 들어 선동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치 고문은 여러 차례 법정에 출두했지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참관은 금지됐다. 군정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들어 지난 10월 수치 고문 측 변호인단에 공표 금지령을 내리면서 자세한 증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군부는 NLD가 압승한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와 동시에 수치 고문, 민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들은 가택 연금을 당했다.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그는 최고 징역 116년형에 처해진다고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전했다.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 거리 행진 5일(현지시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대가 현수막을 든 채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미얀마군이 트럭을 시위대 쪽으로 몰아 무력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시민 5명이 사망했다. 양곤=AFP연합뉴스

수치 고문의 나머지 10개 혐의에 대한 1심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두 번째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군정의 이 같은 조치는 수치 고문의 손발을 묶어 정치활동을 영구적으로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얀마 헌법에 따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보내진 사람은 고위직을 맡거나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수치 고문 기소와 관련해 미얀마 임시정부 격인 민주 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는 “군정은 수치 고문이 감옥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군정은 수치 고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얀마인들은 군정의 탄압에도 1년 가까이 반쿠데타 시위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 판결로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전날에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선 시위대 5명이 숨지고 15명이 체포됐다. 현지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미얀마인 1300여명이 목숨을 잃고 1만여명이 체포됐다.

국제사회의 군정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은 미얀마 군부가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를 억압하려 함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