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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공약사업과 검증되지 않은 사업 예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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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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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왼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 중인 서울시의회가 “(오세훈)신임시장의 공약사업과 신규 사업 중 검증되지 않은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위반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6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을 심사하겠다”며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예결위는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제출한 44조원의 2022년 예산은 ‘오세훈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0만 서울시민들을 위해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명확한 원칙과 기조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에서 교육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을 비롯해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지천 르네상스 등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오 시장이 내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TBS교통방송 출연금과 마을공동체 등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증액하는 쪽으로 요청했다.

 

시의회는 “늘어난 6조원의 예산은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 금번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원칙”이라며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가구 보호, 서민주거안정과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전시성 사업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서울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예산안 본심사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며 결과는 16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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