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서 보낸 문자 이례적 공개
檢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에 ‘반격’
“수사방향 틀렸다” 수사의견서 제출
대검엔 감찰결과 신속 공개 압박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구속하는 데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반전을 꾀한다. 그러나 소환일정 조율에서부터 기선제압을 당하는 등 시작부터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3일 공수처에게 받은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수처는 문자로 “사건번호 2021공제21호(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사건 조사, 관계인 출석일정 관련 연락드린다”며 “이전 말씀주셨던 대로 12월6일(월) 10:00 출석 가능하신지요”라며 소환 사실을 알렸다. 손 검사 측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공개하는 건 드문 일이다.
손 검사 측은 지난 10월 공수처 모 검사가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수처와 진실공방을 벌였다. 지난달에는 주임검사가 면담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는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도 알렸다. 손 검사 측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세 번째 출석일을 협의하던 중 기습적으로 당했다고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 측이 기선제압을 위해 공수처의 수사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주요 재판부를 분석한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소송 1심에서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손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수사 분야에서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한 대목도 주목받고 있다. 공수처 스스로도 능력 부족을 은연중에 자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수원지검 수사팀 역시 최근 공수처에 법리해석, 압수수색 등 수사 방향이 틀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이 의견서는 수사기록에 붙이고 영장청구 때도 법원에 제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용서류 은닉 등 형사적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경고까지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를 겨냥해선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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