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수술 중에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사무장 병원 경영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이후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의사 B씨에게 명의를 빌려 산부인과를 운영했는데, 신생아실조차 구비하지 않고 의학적인 처치를 할 아무런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낙태를 전문으로 했다.

A씨는 태아가 34주에 접어들어 제왕절개를 하면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2800만원을 받고 수술을 감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불법 낙태 수술을 하고 아기의 살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B씨도 함께 기소 됐다. B씨는 ‘아기가 산모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살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낙태 수술을 종용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부 모친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의뢰받았다고 해도 낙태 수술 결과,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1심과 같이 실형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살인,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박미영 기자 [e-mail]